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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11:22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글쓴이 : 노무법인대양
조회 : 2,2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wp (470.2K) [60] DATE : 2012-10-30 11:22:22
2011.7.25. 개정되고 2012.7.26.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 파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저장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법률은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이 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1.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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