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대양 16-12-15 17:17  115.91.47.26     
* 안녕하세요.  한 팀장님.

  오랜만인데요, 우선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관리팀의 정산 시스템을 정확히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시스템을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팀장님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팀장님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적금 정산에 대한 확인 업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팀장님의 담당 업무 내용이 팀원들의 실적금 정산자료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회사로서는 징계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 중에는 " 금융기관 부하직원이 부정대출하여 횡령한 것에 대해 직근 상사에게 내부
  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
  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를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다." 라는 요지가 판정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실적금을 또 다시 부당 청구한 해당자와 팀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이나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인신모독이나 명확치 않은 사실을 근거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팀장 님은 노조위원장이므로 회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비위자와 싸 잡아서 중징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나, 팀장님은 해당자의 비위사실에 관련이 없고 관리감독 상의 문제라기 보다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항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징계위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며, 그러함에도 과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관계로 속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김종찬 대표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