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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11:43
1개월 내지 2개월 간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게 되거나 행사 중에 임시로 며칠 간 또는 몇 시간씩 알바 직원이나 임시 선생님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글쓴이 : 노무법인대양
조회 : 144  
- 물론 기간제(계약직, 임시직) 교사나 단시간(알바생)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보다 기간제 교사나 단시간 직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형화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부터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고, 과태료 감경기준이 까다로워 감경이 작게 이루어져서 벌금형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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