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양 메인페이지 법인소개 기업컨설팅 임금, 체당금 산재, 과로사 산업안전 해고, 단체교섭 자료실 온라인상담 홈 사이트맵 이메일
 
 
 

노동법상 기업의 필수 준수사항

기업 발전은 적정한 인사노무관리 및 합리적 경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노동분야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히

체크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제 규정의 정비와 합리적 임금체계의 설정은 기업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종    류

 대상 사업장

 위반 시 제재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사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규정

상시 30인 시상 사업장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고 시 서면통지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무효

퇴직금제도 설정

모든 사업장

(단, 4인 이하는 2010년까지 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하나의 규정으로 정하기도 하고, 인사, 임금, 복지 등 각 규정을 달리 정하여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

상시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서명 또는 날인 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규정

30인 이상 사용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미설치 :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3개월마다 미 개최시 :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 벌금

 

해고시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운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을 구분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0년 말 이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성희롱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에 대해 성희롱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희롱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컨설팅노동법상기업의 필수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