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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회사가 더이상 사업을 할수없어 망한 경우 즉,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 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 이다. 이처럼 국가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돈을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요건

1. 사업주에 대한 요건

- 산재법상 적용사업장일 것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300인 이하 사업장 일 것

-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근로자에 대한 요건

-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 신청서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3. 지급대상

- 퇴직일(혹은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기준

① 최종 3월분 임금 ② 최종 3년간 퇴직금(90일분) ③ 최종 3월간 휴업수당

 

4. 1인당 지급금액(상한액)

 

구    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임  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체당금 산정 예시)

① 만 52세 4년 근로한 근로자가 4개월간 체불(월170만원)되었을 때

     임금 : 510만원(3개월분, 상한액 월 210만원) 퇴직금 : 510만원 합계 1,020만원이 지급된다.

② 만 29세 1년 근무한 근로자가 2개월 체불(월 120만원)되었을 때

     임금 : 240만원(2개월, 상한액 150만원) 퇴직금 : 120만원 합계 360만원이 지급된다.

※ 단, 미지급 금액과 체당금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조사 및 지급방법

근로자 대표1명이 체당금신청을 해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추후 개인별 확인을 거쳐 조사 완료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한다. 체당금 신청은 회사의 도산경위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개별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조사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며 따라서 다수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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