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근로자는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산재험료를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치료 및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업업무 처리에 관한 절차

1) 최초요양급여 신청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법정서식인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서에다 사업주 확인(날인)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한다.

2) 사고성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하여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가려 업무상재해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한다.

3) 질병(과로성 재해 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해조사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자문을 구한뒤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여부(승인, 또는 불승인)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참고로 최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률은 2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4) 불승인의 경우 불복절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경우(불승인 통지)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것이므로 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을 받으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만일 심사청구 나 재심사청구를 하여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고등법원,

대법원 3심에 걸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