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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사업주날인, 요양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부분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률의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

  (치료와 취업을 병행)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금의 80%보다 이하인 경우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만61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각 연령별로 원래의 휴업급여액의 94% ~ 77.77%로

감액되어 지급.

 

장해보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치료가 종결되었어도 신체 및 정신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이

이루어 지게된다.

 

< 장해보상 등급표 (평균임금 기준) >

 장해등급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보상 연금

 노동상실률(참고치)

1

1474일분

329일분

연금액 1~4년분을  선급가능

 

100%

2

1309일분

291일분

100%

3

1155일분

257일분

100%

4

1012일분

224일분

연금액

1~2년분을

선급가능

90%

5

869일분

193일분

80%

6

737일분

164일분

70%

7

616일분

138일분

60%

8

495일분

 

50%

9

385일분

 

40%

10

297일분

 

30%

11

220일분

 

20%

12

154일분

 

15%

13

99일분

 

10%

14

55일분

 

5%

- 장해보상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7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3장해등급의 경우 1~4년분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1/2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이자 2%공제) 나머지 50%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

- 4~7장해등급의 경우 1~2년분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1/2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이자 2%공제) 나머지 50%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

 

간병비/간병급여

- 간병비 : 요양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 전문간병인 또는 간호사 등에게 1일 일정금액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의학적으로 수시로 또는 상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유족급여/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에 의해서

유족일시금 50%와 유족연금 50%를 선택할수도 있다. 해외 이민, 외국인 유족 등 연금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된다.

 

- 장의비 : '실제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된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장례를 치른후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장의비가 지급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상한/하한액이 있다.

 

 
산재/과로사산재보상의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