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핵심포인트

과로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30%에도 훨씬 못 미치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인정 여부가 달려 있다.

과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난해하여 일반 상식과는 또다른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비슷한 사건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 되기고 하며 경우에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인정사례가 있다고 손쉽게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되려 불인정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일단 최초에 불승인 되면 이를 뒤집을 명백한 입증이 없는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워 최초 산재신청 이전에 꼭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로사란 어떤 의미인가?

과로사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것을 말한다.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쓰러져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과로사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분분이다. 산재로 인정되는 뇌혈관 질환의 종류는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이 있으며, 심장질환으로는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다. 2008.07.01 개정된 산재법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과로사로 인정되려면?

-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경우에는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즉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나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경우에 인정된다.

- 또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즉,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된다.

업무상 판단요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 고정 야간근무, 순환교대 근무, 장시간 운전업무 등 특수형태 근무

- 근로자 스스로 업무조절 가능여부,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