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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사고조사 및 보고

 

 

산안법 위반에 관한 형사처벌 문제

-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에 신청된 산재요양신청 내용은 일정기간 내에 노동청 산업안전과로 자료가 이첩된다.

-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감독자 대표자나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벌규정이며 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관리감독자나 사업주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등을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이 면책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산업안전사고조사및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