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다.

정당성 요건

시기적 제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선 비록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수 없다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여성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다. 다만 부상과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당해고 구제수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부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한다.